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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과 정리조세채권의 우선순위 해설
예고통지서 우송료」등 사전예고통지에 소
다. 이에 따라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
요된 경비는 직접체납처분비 산정에서 제외
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하여야 한다. 체납처분 관련 인건비는 원칙
에는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적으로 담당공무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1. 체납처분비
비용이므로 체납처분비 산정에서 제외하되,
2. 가산금
체납처분 업무만을 위해 별도 보조인력을
3. 지방세
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위의 지방세 중에서 도세(취득세, 등록세
등)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세(재산
[체납처분비 징수 세부요령]
세, 종합토지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체납처분비 고지서의 발부
우선 순위는 체납처분비 50천원, 가산금350
- 체납처분비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천원, 취득세300천원을 우선배분하고 재산
?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
세나 자동차세는 우선징수 순위가 별도 없
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으나 시군별 부과징수규칙에 의거 달리 순
?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서를 정할 수가 있다.
및 납부장소
- 체납처분비 고지서의 발부
[예시] 배당금을 1,000천원을 수령한 후
? 압류물건이 있는 체납자가 체납세액
체납된 지방세액 1,500천원을 충당하는 순
을 납부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비 고
서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체납액 : 체납
지서 발부
처분비 50천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350천
예1) 압류물건의 체납자가 과세관청을
원, 취득세300천원, 자동차세300천원, 재산
방문 체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세 500천원-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당해세가
아님)
예2)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후 체납자가 자동
4. 회사정리절차와 지방세의
차세를 납부하여 등록번호판 교부시
우선 적용 판단
? 체납세액납세고지서 발부시 체납처
1) 의의
분비 고지서 동시 발부 [체납처분
비 산출방법(예시)]
최근 기업들이 경영감량 등 기업의 생존
과 성장을 위한 조직변경 등 경영합리화를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위하여 기업마다 이에 따른 모든 자구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
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구
음에 의하며 이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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