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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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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세 전자신고 ? 납부 후에 지방세납부확인서 를 출력하여 바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할 수 있는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과 법인에서는 전자납부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므로 법인의 위택스 전자납부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한 종이 지방세납부영수증 장
기보관(5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⑤ 위택스 지방세 전자고지서비스 시행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 대신에 전자메일(e-mail), 전자사서함을 통한 전자송달을 위한 위택
스 전자고지서비스를 ’09. 3월 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위택스 전자고지서비스가 시행되면 연간 1억5천만건의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서 인쇄
비, 우편송달료(반송요금 포함) 등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그림 8] 위택스 지방세 전자고지서비스 흐름도
⑥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도입
위택스 납부방식을 금융기관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납부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위택스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신용카드 납부 시 수납처리에
7일 정도 소요되던 불편이 실시간으로 처리되게 되어 납세자 불편이 개선되게 된다. 다만 신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급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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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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