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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
[사례] 급배수시설과 기계장치의 구분
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스프링쿨러와 그 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
기 위하여 골프장내 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된 열을 공급 및 회
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건물인 위
수배관내의 도체를 통하여 수용가에세 순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
환적으로 공급하는 열생산시설 및 이에 부
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속 또는 부착된 시설은 생산설비를 구성하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
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의 건축물의
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건물과
특수한 부대설비로도 볼 수 없음 (감사원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
심사제98-4호, 1998. 1. 18)
세대상이 된다.(대판 89누5638, 1990. 7. 13)
5. 폐기물처리시설과 시설물과의 비교
[사례] 여수로와 시설물의 범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 수조, 저유조, 저
여수로는 댐과 독립된 기능을 가지는 별
장시설 등이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
개의 시설물이 아니라 본래의 효용을 다하
하여는 비록 저장기능을 함에도 과세대상
게 하는 댐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겠으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수처리시설은 각기 다른 형태와 기능
제2조제1호에서도 댐의 범위에 댐의 본체
을 지닌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와 함께 여수로 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
시설이므로 지방세법상에 열거된 과세대상
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
인 급배수시설로서 볼 수가 없으며 기계장
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것을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댐의 일부
[사례] 옥외오물처리시설의 과세대상여부
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판단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규정에
폐유저장조, 유수분리기, 반응기, 응집기,
서 댐과 댐의 일부로 볼수 있는 여수로를
가압부상장치, 여과장치와 기타 약품주입탱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크 및 폐유 이송펌프로 구성된 공해방지용
여수로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시설로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행자부 심사 제2002-120호, 2002. 3. 25)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조
또는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 구축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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