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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체계의통일과함께재정정보를산출하는기준을통일하여야할것이다.즉재정정보의범위,
근거자료, 산출기준의 일관성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부처는 물론 재정 및
IT분야의전문가들의공동작업이필요할것이다.
원가대상이사업계획수립부터예산및결산까지연계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사업을구
조화해야한다.정부에서관리하는주요사업에대한사업원가,성과측정,이력관리가필요한
데이는현재의예산분류체계에서도출되지않고있어중장기적으로예산분류체계의개선으
로나아질수있으나근본적인개선책은요원한실정이다.통합사업관리시스템은중앙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이호조에서 산출이 제한적인 주요 사업
의성과나사업원가, 이력관리를체계화, 시스템화하는것으로 주요한사업이나프로젝트를
별도로취합하여관리하는것이다.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포함되는대상은단기적으로예비
타당성을거쳐야하는투자사업을중심으로구축하되장기적으로는복지사업등경상보조사
업을망라한모든사업을대상으로할수있을것이다.
정책결정자나관리자를위해서는회계분야의전문성교육보다는인센티브스트럭처를제
도화하여재정관리의수준을높일수있는체제가필요하며세무직과같이단순히결산담당
자만을 위한 회계직보다는 회계, 감사, 예산, 국공유재산관리, 계약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망라한재정관리직을신설해재정관리분야의전문성을제고하는것이타당하며,
중앙정부
11)
부처나지방자치단체경우에도재정관리전반을다루는재정관리과(팀)을신설할필요가있
을것이다.재정관리직을신설하는경우세무직과같이특정직종에만전보가제한되는문제
점과일반직공무원으로회계담당공무원의잦은전보를방지하는효과가기대된다.
공인회계사등전문성이높은인력에대한개방형충원이나중앙정부결산업무보조기능
을수행하는회계법인의공인회계사,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업무를수행하는공인회계사에
대한전문교육이필요하며, 회계담당공무원에대한자격증취득의권장과교육방법의다원
화로강의식훈련이아닌실제문제를해결하는사례연구,컴퓨터를이용한방식이필요할것
이다.정부회계관련자격증의경우정부회계만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미국CGFM과같이
직업윤리의강조, 정부예산을포함한재정관리전반에대해이해를높이는데주력하여야할
것이다.
11) 2010년부터 신설된 중앙정부 회계직 공무원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 경제학 개론의 시험
과목을 치르게 되어 있으나 2012년 경우 인력수요가 많지 않았고, 매년 특정 직렬의 신규채용인원을
선발해야하는 국가직 공채시험의 특성상, 꾸준히 회계직 공무원을 선발할만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채선발을실시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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