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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산(2010)은 공공계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부정당업자제
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외국에서는 징벌적 수단보다는 유도적 수
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재제처분에 대해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운영 원칙 재정립,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구분·
적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의 공유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과잉·중복 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 도입, 입
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조정과 처분의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서 제재처분시효제도 도입,
부도 등 애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면제, 제재 처분 제재 기
한의 명확화, 제재 처분 중인 부정당업자의 새로운 처분 개시 시점 명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대한 특성은 크게
1) 징벌적 특성, 2) 연좌적 특성, 3) 비동등한 계약관계, 4) 강압적 규제수
단, 5) 낙인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Hirschman(1970)의 주장처럼,
공공재의 특성상 자유로운 이탈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과 함께 징벌적
인 수단은 오히려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기 보다는 지대추구적인 성향
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68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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