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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이와는대조적으로,경제가성장하는국가에서는수입의증가와총저축의회복으로지방예산에대한
2011년의긴축정책강화또한운영지원금의 동결 또는 축소를 초래하여,지방당국의자체자금조
압력을좀덜수있었다.에스토니아,스웨덴,벨기에,독일,룩셈부르크,덴마크와같은나라에서는지
달능력이축소되었다.뿐만아니라,일부국가에서그정도가심각했는데,투자보조금의 축소는스
방당국이운신의폭을넓혀지방투자가신장되었다.스웨덴의경우를예로들면,지방당국이수송,도
페인,그리스,슬로베니아,체코공화국,라트비아의투자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수입부문p.46
시기반시설및건강시설개선을위한매우야심찬투자계획을입안했다.
참조).
하지만어떤나라에서는보조금을유지하거나확대하는데긴축정책이방해가되지않았다는사실을
2011년지방공공부문직접투자변동(2010년대비양적기준%)
주의할필요가있다(루마니아,에스토니아,폴란드,독일,핀란드등).실은여러정부가기존의경기조
정형성장정책을연장하거나지방투자를정책의초석으로부양하는새로운성장정책을출범시켰다.
독일을예로 들면, 독일 경기부양책(Konjunkturpaket II,즉 미래투자입법)에 따라 채택된 연방주
(federatedStates)및지자체의투자촉진연방계획은비록프로그램이만료되면서효과가조금떨어지
기는했으나,2011년에도계속해서성과가나왔다.전체적으로이같은지원은43,000개프로젝트(지
자체병원,도시및농촌시설,교육기반시설)의자금조달에기여했는데,총액이156억유로에달했고,
이중78.5%는지자체로배정되었다.
강화된긴축정책은또한지출한도와예산 적자/흑자 임계값,그리고때로는부채에 대한 더 신
중한 규정을포함,지방당국에게엄격한통합예산정책을부과했다(스페인,폴란드,슬로바키아,슬
로베니아,라트비아,이탈리아,불가리아등).폴란드를예로들면,우호적인경제환경(유로2012축구
선수권대회준비,2010년의지방선거,사회기반시설만회노력및유럽펀드기부금)가운데서2010년
제4장지출과투자
끝난매우역동적인투자사이클이지나자지방투자가양적기준6.8%감소했다.폴란드의지방당국
은2014년발효되는건전성기준(prudentialstandards)을걱정하고있는듯한데,건전성기준은벌써부
터폴란드의부채수준을줄일것을강요하기시작했다.이새로운기준에따라특정투자활동을지방
공기업으로아웃소싱할뿐만아니라,보다능동적인기반에서공사기업간합작및자산유동화금융회
지방투자에있어서경제상황만이유일한결정요인은아니었다.실은투자란유무형의다양한외인성
사의사용을가능하게해줄것이다.
및내인성요인에따라연도마다크게변동한다는사실을당연히기억해야한다.2011년의분석에서
다음과같이몇가지결론을도출할수있다.
지방당국이개입되는주요국가적프로그램이국가적 긴축정책이 강화되는시기에는취소로이어
지는경우가확실히많은것같다.예를들어,영국에서는지난정부에서추진하던학교재건축정책이
다른몇가지주요사회기반시설프로젝트와함께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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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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