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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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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강성조(충청북도청 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의 현실
○지방재정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를 실시하기 전보다 중앙의존도가 더 심화되는 상황
구 분
‘95년
‘12년
―
→
4.12배
36조 6,671억원
151조
950억원
지방재정 성장 추이
4.98배
(충북도본청)
6,116억원
3조
450억원
―
→
3.51배
15조 3,169억원
53조 7,952억원
지방세수 증가 추이
4.81배
(충북도본청)
1,360억원
6,536억원
△11.2%p
―
→
63.5%
52.3%
△3.0%p
재정자립도 변화
(충북도본청)
30.6%
27.6%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분석, 지방채발행총액한도
제 등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
* 충북도는 지방채 조기상환, 지방세징수율 제고,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
의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12년 지방재정분석평가) 결과 ‘최우수단체’
로 선정
- 그러나 실질적인 세수 증가가 없어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으
며, 대부분 지방세 징수보다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실정
(단위 : 억원, %, ‘12년 기준)
자체재원
의존재원
구분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898,30
537,95
320,96
612,64
292,15
320,48
39,396
전국
9
3
1
9
2
(2.6)
(59.4)
(35.6)
(21.2)
(40.5)
(19.3)
(21.2)
11,377
6,536
3,461
1,380
19,833
5,036
14,797
충북도
(36.5)
(20.9)
(11.1)
(4.4)
(63.5)
(16.1)
(47.4)
- 특히 최근 영 유아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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