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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세제 유관학회 공동세미나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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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ofColumbia의재산세과세체계
(단위: 천 달러)
구분
과세대상
세율
2013년 세수
class 1
주거용 부동산
$100당 $0.85
$100당 $1.65
부동산세
class 2
상업용 부동산
$100당 $1.85
$1,886,854
(Real Property)
(3백만달러 초과부분)
class 3
나대지
$100당 $5.00
class 4
폐지역 부동산
$100당 $10.00
재산평가액의
개인재산세
유형자산
$100당 $3.40
$54,878
(Personal Property)
(기계, 장비, 설비, 가구 등)
(225,000달러 초과부분)
공공장소 임대료
공공소유의 자산을 상업적으로
-
$33,370
(Public Space Rental)
사용할 경우
자료: The District of Columbia(2014), “FY 2015 Proposed Budget and Financial Plan ? Executive
Summary”
워싱턴 DC에서 정의하는 유형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사용가능한 자산이며, 재고자
산은 제외된다. 유형자산은 기계, 장비, 설비, 가구 등을 가리킨다. 워싱턴 DC는 영리와 비영
리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한 소유자를 납세의
무자로 정의한다. 또한 타인이나 단체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현재가치가 22만 5000달러 이하이거나 비영리 기관 중 세무당국(OTR,
Office of Tax and Revenue)으로부터 면세 인증을 받은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평가기준은 현재가치로 한다. 납세의무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자산의
현재가치를 7월 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가치는 최초 취득원가에서 정액법에 의한 감
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값이다. 이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최초 취득원가의 75%를 넘지 않아
야 한다. 또한 인증된 기술 장비(Qualified Technological equipment)에 한하여 매년 3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누계액이 최초 취득원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제상
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형자산의 세율은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유형자산의 현재가치에 대하여 3.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2. 일본
일본의 고정자산세는 토지, 가옥, 상각자산의 보유에 대해 시정촌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
세이다. 2011년 기준 고정자산세규모는 9조엔 수준이며, 과세대상별 비중은 토지 38.3%, 가
옥 43.1%, 상각자산 17.5%이다.
고정자산세의 과세주체는 고정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정촌이며, 납세의무자는 고정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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