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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협력업체가 원가부정행위(원가비목 부풀리기 등)을 한 경우에 계약업체(체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17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관련 사례]
위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사례 발생 전에는 대다수의 공공발주기관들은 협력업체
의 위반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 왔다.
[평 가]
위와 같이 협력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약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실무관행이 형
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한다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
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협력업체 검사방해 관련 제재사례>
[개 요]
ㅁㅁ복합소총 관련, OO청은 2016. 6.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사
격통제장치 검사시 고의로 국방규격과 다른 시험치구 제작/사용)을 이유로 계약업체
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3호(검사방해)를 적용하여 3개월의 부
정당제재처분 부과
[평 가]
협력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이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제재처분을 부과한 경우로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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