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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의의 및 발전방향?
가.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의 필요성
첫째, 사회복지 수요, 국가시책사업 경비부담 등으로 지방재정수요는 증가하는 상
황이나 지방의 각종 투자사업 관련 가용재원의 한계로 지방채발행은 증가가 예상된
다. 단적으로 최근 5년간 지방채 증가율은 10.8%로 (2005년 17.4조 → 2009년 25.6
조) 예산증가율 10.5% 보다 높았다.
둘째, 현재 지방채 차입선의 문제점이다. 국채와 달리 지방채는 시장의 부재(不在)
로 정부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 2009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 25.6조원 중
정부자금 차입이 11.7조원으로 전체 지방채 잔액 중 46%를 차지한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는 상대적으로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나, 충분한
정부자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2009년에는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으로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2조를 인수하였으나, 2010년의 경우 0.6조
원 밖에 인수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정부자금외의 지방채 인수를 위해 민간에서 소규모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2009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 25.6조원 중 5%이상 고금리
지방채가 약 18%(4.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풍부
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고은행 등에 단순예치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이 부족하여 고금리의 은행차입 등 자치단체간 가용재원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지
방자치단체의 2010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12.9조원이며 이중 6조원(46%)이 은행에 예치
되고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공채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도 2009년 조
성액 3.7조원 중 0.3조원(8%)이 은행에 예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 예치되고
있는 재원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저리로 융자해 줄 필요성이 요청된다.
나. 외국의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 설치 사례
한편,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 영국(공공대부위원
회) 등 선진 외국은 일찌감치 지방채인수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고 있다. 특히 덴마
크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조직을 설립하여 운
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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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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