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4페이지

지방세 해설
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옥외 오물처리시설로
건 폐수처리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옥외 오물처리시설의 경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
우는 1977. 12. 31까지 시행된 구지방세법
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행자부 지방세심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5호에서는 건물의
사2001-5, 2001.1.30)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7. 11. 24 구내무부령 제243호로 관련규
[사례] 폐수처리시설의 범위와 과세대상
정 개정시
건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의 범
판단
위 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레미콘 생산을 위
에서 제외함( 지방세심사2001-5, 2001.1.
한 골재세척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침전,
30)
압축하여 침전물은 폐기물로서 처리하고
물은 다시 골재세척용으로 재활용하는 설
[사례] 폐수처리시설의 범위와 과세대상
비로서, 구축물인 급?배수시설 등에 해당
판단
되지 않는 생산설비와 급?배수시설등이
폐수처리시설은 저유소 내의 시설물배치
결합된 시설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그 중
도와 현장사진 등 관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생산설비
저유소내 건축물이나 유류탱크에 부착되거
에 해당하는 침전물 압축설비, 전기설비 등
나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폐유저장조,
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 저장
유수분리기, 반응기, 응집기, 가압부상장치,
조에 해당하는 약품저장탱크, 슬러지침전조
여과장치와 기타 약품주입탱크 및 폐유 이
및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 배관설비
송펌프로 구성된 공해방지용시설로서, 구지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
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취득세 과세
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폐수처리시설 모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조 또는 송수관,
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급?배수시설 등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행자
아니라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지
부 지방세심사2000-170, 2000.3.29)
않으면 옥외 오물처리시설로 보아야 할 것
인데, 옥외 오물처리시설의 경우는 1977.
[사례] 폐수처리시설의 범위와 과세대상
12. 31까지 시행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
판단
40조의 3 제5호에서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
오폐수 처리장중 오수관은 급배수시설에
설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7. 11. 24
해당되어 구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오수
구내무부령 제243호로 관련규정 개정시
정화조는 구축물의 범위에 열거되어있지
건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의 범위 에서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축물의 일종인 수조
삭제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로도 볼 수 없어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7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