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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의 개편은 그 납세의무자가 정유사와 수입업자임을 감안할 때 최근 환경관련
세와 그 변화의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행세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와 신규 성장동력으로
녹색기술?산업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세 도입과 배출권
거래제 실시 등의 정책과 더불어 환경관련세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는 주행세를 지역에너지세로 전환하되, 이것을 개별소비세인 휘발유세 및 경유세 과세
대상에 지역에너지세를 부과하는 소비세 형태나 또는 환경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 등
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친환경 지방세수의 확보 및 유인정책
가. 환경관련부담금의 지방세 전환 검토
5)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할도 커짐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억제를 위해 환경관련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검
토하고 있다. 환경관련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환경오염 유발자가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
적 한계비용의 차액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을 교정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토양
등과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는 발생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매
우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한 부담금
및 조세는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수요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쓰레기수거료, 공원입장료,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정
도가 된다. 따라서 현행 국가주도의 환경관련 재정구조로는 친환경?녹색성장을 구현
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운용중인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환경관련 부담
금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성이 강하거나 부담금이 지방세의 과세대상과 중복하여 부과되고 있
는 대상을 중심으로 지방세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과 지방세가 동일한 대상에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효율성을 고려
4) 하능식, 주행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2010년 말 발간예정
5) 이영희,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방안(2010말 발간예정)을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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