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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당업자 제재의 쟁점사항
부정당업자 제재의 쟁점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2)
첫째, 제재사유의 정비 필요성은 학계를 떠나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3회이상 입찰 미참가와 같이 발주기관의 피해가 거의
없고 공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경미한 사유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범위를 계약당사자인 당해 발주기관으로 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징벌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로 낙인을 받게 되는 경우 다른 입찰에서도 암묵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심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타 법(예, 공정거래법, 건산법 등)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지방)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하여 중복처벌 문
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앞서 제시한 징벌적 특성과 함께 연좌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 제재사항이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타격과 함
께 중복처벌로 인해서 기업이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다.
넷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계약법상에서는 징벌적 수단으
로 제재기간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제도
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규제수단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섯째,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에 대한 시효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2) 부정당업자 관련된 쟁점사항은 오마이건설뉴스(2011.12.12.) “ [긴급지상좌담회] 부정당
업자 제재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기사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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