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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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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규모가 커지고, 대응 지방비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지자체의
자주재원 부족 심각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합계
지방비부담률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10년
26.5(100)
13.9(52.5)
7.2(27.2)
5.4(20.4)
47.5
‘11년
28.5(100)
15.0(52.6)
7.7(27.0)
5.8(20.4)
47.4
‘12년
30.9(100)
15.9(51.5)
8.9(28.8)
6.1(19.7)
48.5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과제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주재원 증대와 재정지출부담 완화 필요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배분지표 개선
- 이영희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와 같이 ‘10년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도입으로 ‘09년 대비 ’11년 재정자립도 감소폭이 완화
전국51.9%(△1.7%p) 충북24.1%(△1.3%p)
→ (’11년)
전국 53.6%
지방소비세도입
지방소비세미도입시전국49.7%(△3.9%p) 충북18.9%(△6.7%p)
* (‘09년)
충북 25.4%
- 세수 확충을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 거주지 기준에서 소비지 기준으로 전환할 필
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 지방소득세는 책임성 확보 및 세수의 신장성 측면에 긍정적이므로
발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전환
이 바람직
?정부의 국세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변동 차단,
자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 제공
- 이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중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향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
?개별소비세는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 완화를 위해 특정물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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