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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에서 인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사용자’법리를 본격적
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사례이다(행정소송 진행 중).
[개 요]
2016.7.OO청이 협력업체의 형상변경과 관련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계
약업체에 대하여 12개월의 부정당제재처분을 부과하였다.
[평 가]
그동안 협력업체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계약업체를 제재하면서 주로 문제 삼은 협력
업체의 위반행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
나, 본건에서는 제17호를 적용하여 계약업체에 대해 12개월의 제재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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