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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결산서 도입 방안
4. 중장기 로드맵
(1) 단계별 추진 방안
2018년도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는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첫 제도이다. 지자체 담
당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회계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작성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콘텐츠 구상 및 디자인 작업 등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추가
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되었다. 아울러 정부의 평가에 따른 포상 계획에 따라 보이지 않
는 경쟁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성?제출된 결산서의 내용은 정보이
용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할 만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가독성 또한 매우 높아 제도 도
입 첫해의 성과로서는 훌륭한 결과물을 담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정의사결정의 참여 확대, 회계담당부서 위상 제고 및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자치단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하
여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인 2018년에는 2017년 결산서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5개, 기초자치단
체 5개를 평가 후 우수 단체를 선정하여 알기쉬운 결산서 인증서와 더불어 해당 기관에
대해 장관 표창 등을 실시한다.
2단계 2019년에는 광역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 작성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평가
방법을 보완
8)
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포상의 규모 또한 정부포상으로 확대하며, 국민
생각함을 통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실시하고, 특정 점수 이상의 경우 인증서를 배
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에는 1, 2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특히, 우수 지자체
에는 담당자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명문화한다. 이
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8) 평가요소(6가지 세분화), 평가방법(국민생각함을 통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6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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