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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금성 복지 사업 규모 추정
(단위; 조원, %)
전체 사업 규모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사업
연도
계
현금성 외
현금성
계
현금성 외
현금성
339.30
318.92
20.38
201.18
199.27
1.90
2017
(100%)
(94%)
(6.0%)
(100%)
(99.1%)
(0.9%)
362.66
340.01
22.65
214.25
212.01
2.23
2018
(100%)
(93.8%)
(6.2%)
(100%)
(99.0%)
(1.0%)
415.55
376.90
38.65
240.39
235.57
4.82
2019
(100%)
(90.7%)
(9.3%)
(100%)
(98.0%)
(2.0%)
487.55
407.75
79.80
254.01
244.59
9.42
2020
(100%)
(83.6%)
(16.4%)
(100%)
(96.3%)
(3.7%)
513.20
403.08
110.12
276.33
269.14
7.20
2021
(100%)
(78.5%)
(21.5%)
(100%)
(97.4%)
(2.6%)
2,118.26
1,846.66
271.6
1,186.16
1,160.58
25.57
소계
(100%)
(87.17%)
(12.82%)
(100%)
(97.84%)
(2.15%)
연평균
11
6
52
8
8
40
증가율(%)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에 따른 사업팽창이 현금성 복지사업에 영향
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사업 규모에서 볼 때 현금성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되는 사업보다는 국고보조사업의 연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복
지사업이 현 시점에서는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와 중앙부처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보면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대다수이다. 광역본청의 경우 대학생 및 청년대상의 대출이자지원사업, 학자금지원
사업, 교육훈련수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의 전세자금대출 및 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중앙부처이 현금성 사업과
연계하면 과 같다.
광역본청의 주요 현금성 복지 사업과 중앙부처 현금복지 사업과 연계
대상
용도
중앙부처 현금성 사업 예시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학생/청
대출이자 지원,
교육부: 교육급여
년
학자금지원, 생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쉼텉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긱업 육성,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산재근로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저임금글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금융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비용지원,
신혼부부
보건복지부: 모성보호육아지원,
결혼축하/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68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단위; 조원, %)
전체 사업 규모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사업
연도
계
현금성 외
현금성
계
현금성 외
현금성
339.30
318.92
20.38
201.18
199.27
1.90
2017
(100%)
(94%)
(6.0%)
(100%)
(99.1%)
(0.9%)
362.66
340.01
22.65
214.25
212.01
2.23
2018
(100%)
(93.8%)
(6.2%)
(100%)
(99.0%)
(1.0%)
415.55
376.90
38.65
240.39
235.57
4.82
2019
(100%)
(90.7%)
(9.3%)
(100%)
(98.0%)
(2.0%)
487.55
407.75
79.80
254.01
244.59
9.42
2020
(100%)
(83.6%)
(16.4%)
(100%)
(96.3%)
(3.7%)
513.20
403.08
110.12
276.33
269.14
7.20
2021
(100%)
(78.5%)
(21.5%)
(100%)
(97.4%)
(2.6%)
2,118.26
1,846.66
271.6
1,186.16
1,160.58
25.57
소계
(100%)
(87.17%)
(12.82%)
(100%)
(97.84%)
(2.15%)
연평균
11
6
52
8
8
40
증가율(%)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에 따른 사업팽창이 현금성 복지사업에 영향
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사업 규모에서 볼 때 현금성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되는 사업보다는 국고보조사업의 연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복
지사업이 현 시점에서는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와 중앙부처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보면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대다수이다. 광역본청의 경우 대학생 및 청년대상의 대출이자지원사업, 학자금지원
사업, 교육훈련수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의 전세자금대출 및 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중앙부처이 현금성 사업과
연계하면 과 같다.
광역본청의 주요 현금성 복지 사업과 중앙부처 현금복지 사업과 연계
대상
용도
중앙부처 현금성 사업 예시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학생/청
대출이자 지원,
교육부: 교육급여
년
학자금지원, 생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쉼텉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긱업 육성,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산재근로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저임금글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금융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비용지원,
신혼부부
보건복지부: 모성보호육아지원,
결혼축하/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68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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