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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용도
중앙부처 현금성 사업 예시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통장지원, 산후조비비
고용창출장려금, 산재근로자 직업훈력,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지원, 돌봄지원,
재취업지우너서비스 시행지원
전세자금대출, 임산부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비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가정
긴급복지지원, 육아휴직
문체부: 창작준비금 지원
장려금, 양육비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아동발잘지원계좌 정부매칭 지원단가
유급병가제도, 중년
아동수당지급, 전문아동보호비
고용지원, 대출이자
여가부: 한부모가족아동양육지원
지원, 출산장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장려금지금,
출산지원, 생활안정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중증장애인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지원,
장애인
지원, 교통비 지원
장애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생계, 생활안정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건강보험 지원,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사업, 체불청산지원 융자
저소득
대출이자 지원, 보험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양육비 지원
보험료 지원
전세자금대출, 생활안정
여성가족부: 청소년 항부모 자립지원
지원, 성매매피해자
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보험료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기초생계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사업, 장애인인턴제
4. 지자체 현금성 복지 운영의 쟁점사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운용을 살펴보면,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으
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앙-지방 간 명확한 기능이 구분될 경우에는 효율적인 재정활동
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증가에
관한 우려는 왜 제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이래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의 증
가추세는 집행되는 세출의 증가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
금성 복지의 추세가 노령화, 출산감소에 따른 복지 수혜 차원에서 과연 우려할만 수준인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 예결산 시스템 (e-호조 시스템) 내에서 지자체의 현
금성 복지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의 증가는 중앙부처 또는 국가기능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에 따른 증가요인인지,
지자체의 자체재원에 따른 요인인지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 현금성
복지 운용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 현금성 복
지 운용의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출할 수 있는
DB설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기능은 중앙부처의 사업업무와 대응된다. 이에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적
운용(예를 들면, 유사, 중복에 따른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구조적으로 지자체 당 다부처
의 대응에 좌우된다. 지자체의 기능을 보면, 중앙부처별 조직이 구성되어 지자체 사업부서
3.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운용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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