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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부담금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목적이 환경오염
교정에 있다면 목표달성에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즉 환경정책의 실시가 사회적으
로 최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환경관련 지방세는 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환경오염 특정 대상의 구분
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하여 일반재원 또는 목적재원으로 사용
한다.
둘째,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지역성 또는 이에 대한 부과와 징수간 연계성 등을 고려
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오염 유발이 국지적인지 또는 국가적인지에 따라 정
책적 대응이 달라야 한다. 환경오염이 국지적인 경우 지역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
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효과적이다.
셋째,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환경관련 재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환경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비하여 재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친환경?녹색성장
등 기후협약에 따른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과 관련한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절실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
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담금
의 지방세원화를 검토할 때 세수증대 효과가 가능한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 등 환경
성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즉,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축물
의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한 현실이다.
건축물의 경우 그 건설, 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
기물의 발생 등 환경부하 및 오염요인이 크다.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 자원
소비의 40%, CO2 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30%를 차지한다. 또한 철강 등
기초소재, 수도, 단열재 등 건축기자재, 전기 및 기계설비, 조경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
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즉,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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