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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이같은변화중일부에대해서는계속되는권한이양도일익을담당했는데,루마니아같은경우는
2010년지방투자의우선부문
2011년보건부문이지방분권화됨으로써병원투자책임을이양시켰다.
2010년, 지방투자의 우선부문(연방 및 준연방 국가 제외)은 경제업무(수송, 통신, 그리고 농업, 수산업, 광업, 에너지, 건설
산업의업체 개발등)로서, 유럽에서 이부문에총 자본형성지출의 27%가이부문에 할당되었고, 포르투갈, 폴란드, 오스
2011년에일부국가에서는지방투자를부양하거나둔화시키든지둘중하나의방식으로지방 및 지
트리아,그리스,체코공화국에서는40%를상회했다.
역선거 주기또한하나의역할을담당한듯하다.사실,2011년이선거전연도인국가의경우,선거가
이와더불어, 2011지방투자의약18%가교육으로투입되었고(영국에서는45%에달함),약17%는주택및지역사회편의
있기전에프로젝트를마치기위해팀을구성함에따라,지방투자가비교적왕성했다.루마니아,룩셈
시설(아일랜드는40%,불가리아,프랑스,스페인은1/3이상)에투입되었다.
부르크,핀란드,에스토니아,벨기에,덴마크의2011년말,2012년(또는2013년초)의지방선거는이들
보건 부문은 덴마크에서 고정자본형성지출의 24%, 스웨덴은 21%, 핀란드 18%, 이탈리아 12%를 차지하여, 이들 국가의
국가투자활성화이유중하나이다.반대로,이미지방선거나끝난국가에서는투자가하향세를보이
건강기반시설재정지원에서지방공공부문의핵심적인역할을잘보여준다.
는경향이있다.흔히새로선출된팀은차기임기를대비한프로젝트를선호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
끝으로 환경(쓰레기, 폐기물 및 수도 처리 등)은 체코공화국에서 지방 공공부문 총자본형성지출의 20%를 동원했고, 네덜
투자를최소한의수준으로국한시키고(예,시설개선)나중에더큰프로젝트로진행하는경우를자주
란드는18%,헝가리는15%를점유했다.
볼수있다.2011년에는여러나라에서이런현상이발생했다.특히2010년또는2011년초에지방선거
2010년 경제기능별 지방 공공부문별 총자본형성지출 명세
가있었던리투아니아,슬로베니아,폴란드,네덜란드,헝가리,그리스,체코공화국,슬로바키아가그
러했다.
유럽구조결속기금의 레버리지 효과는2010년보다는2011년에더두드러졌다.유럽국가들이유럽
기금을흡수하는비율이여러국가에서증가했다(그림참조).중앙및동유럽국가에서는유럽기금이
때로중앙정부에서투자보조금이줄어드는것을보상하기위해사용되었다.이들국가는유럽기금을
동원해사회기반시설및공공시설을유럽기준에부합하도록건설,현대화,및개량하는데사용할수
제4장지출과투자
있었다.사업에는도로,도시기반시설,에너지및대중수송망,수도,쓰레기,학교,보건및사회시설
(퇴직자수용시설,유아원,주택등)도포함되었다.아울러유럽기금은유럽2020이라는전략목표와
긴밀히연결될수있도록미래투자를겨냥한지방프로젝트도지원했다(R&D,재생에너지,IT등).
품질, 안전, 환경책무및유럽기준과부합하는지속 가능한 발전에대한새로운표준을적용하는
이들건전성규정과더불어,일부국가에서는외부 지원금의 사용이더어려워졌다.2011년,경제위
유럽 및 국가규정은지방당국에또다른제약을가했다.이들영역에서뒤쳐져있는국가는특히재
기와2010년에대비하여불리해진자금조달조건(차입,중개비용이자및이자율,채권시장경색),그
정적의미가그중요성을더하는상황이다.현재많은지방정부,특히중앙및동유럽지방정부가수도
리고장기투자에대한은행금융제공의축소(향후바젤III자본요건및청산비율규정의영향)는스페
처리(고급음용수,하수처리,침전물등),그리고폐기물처리및재활용(2008년의신폐기물처리지침
인및그보다규모는적지만,프랑스,독일,슬로바키아와같은국가의지방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
참조)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있다.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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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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