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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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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입장, 음식점 등 기타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세목
?개별소비세 중 유흥장소 관련 과세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편익과
밀접하며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기본 경제활동과 관련
성이 커 지방 이양에 적합하나 총규모가 크지 않은 것이 단점
* ‘12년 개별소비세 중 유흥장소 관련 신고과세액 : 133,888백만원(내국세 중 0.087%)
- 또한 세원 조정으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
방재정보전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점진적 축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세
제지원이나,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보다 비과세 감면액 증가율이 더 큰
상황
* ‘08년 대비 ’11년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 전국 15.0%, 충북 24.3%
* ‘08년 대비 ’11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증가율 : 전국 53.3%, 충북 35.3%
- 충북의 경우 조례에 의한 감면 비중은 5% 정도이나, 지방세특례제한
법에 따른 비과세감면액은 90% 정도로 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의 재검토
및 점진적 축소 시급
○그 밖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자구적인 노력
에도 집중
○ 그러나 무엇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
- 지방세는 ①안정성, ②신장성, ③보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목으로
구성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중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변동성이 큰 세목(?취
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국세로, 비교적 소비지원칙에 충실한 부가가치
세는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
□지자체의 지출부담 완화 방안 모색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산정방식 개선
- ‘08~’12년까지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8.9%, 대응지방비는 13.8% 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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