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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나 가격대가 상승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LED
간판의 초기비용을 낮추거나 제도적으로 LED 간판을 사용하였을 때 경제적 이익을
주어야 한다. 재정지원(시범사업추진)의 경우는 친환경 간판문화 및 공공디자인 미
관에 대한 인식 전환의 효과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하겠다.
현재 간판제작 업소들의 경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따르거나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 관련 조례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조도나 휘도, 광색 등의 표시기준이 미비하고, LED 간판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그로인한 행정적 손실과 광고표기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조명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판조명 정책방향을 정하여 간판조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체계의 명확화가 시급하다. 조명관련 시·군·구 조례의 공통조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전기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를 토대로 규정되어 있다. 이
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각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
의 현실적 정비가 절실하다. 따라서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원칙을 수
립하되, 조례위임범위 확대를 통한 지자체별 자율성을 강화, 동일 생활권내 기준을
통일하여 시도의 기초지자체간 조정 및 절차적 통제를 위한 역할 강화의 개선과 간
판행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담긴 매뉴얼 작성이 요구된다.
시행령 제4조 허가대상광고물의 규정에 의하면 형광등과 백열등 사용의 광원만을
제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 전력 안전광원인 LED 및 OLED광원의 추가가 필요
하고 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신고 및 허가의 대상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서 관련도서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소형의 생활형 광고물의 경우
도서구비의 요구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의 경우 제4조제1항11호, 제7조제1항1~4호, 제20조제1~2항, 제31조제
1~4항, 제45조의2제1항의 개선이 요구되며, 인공광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
원의 정격, 설치방법, 빛의 움직임 및 광색, 점멸, 조도 등에 관한 네거티브적 접근
에 의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포지티브적 간판조명 접근법을 통하여 광원
의 종류 등 조명 표현에 관한 상황은 규제에서 제외하여 야간조명의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판조명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의 규제 요소로
는 밝기,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으로 제한할 수 있다. 밝기의 경우는 가로, 도시공
간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규제로 휘도(cd/㎡) 최대허용치를 제시한다. 움직임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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