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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사정은 안타까웠지만, 해당 사항은 명확한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업체에게 다시 연락을 취
바가 있기 때문에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 또한 확인한 사
해 이미 제출한 재무비율평가를 신용평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하였으며, 「지방자치
실을 알려드리면서,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으며 적격심사 부적격 통지를 진행할테니 이의가 있으면
PART2.분쟁해결수기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이의신청을 하실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보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인 경우 특별신인도 점수 1점을 줄
수 있기때문에 인증이 되어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여성
저는 업체 대표님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해당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지 않았고, 더 이상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심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진정서 제출과 동
시에 부적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보니 쉽사리 해결이 나지 않겠구나를 직감하였고,
저도 나름대로의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의거 경영상태 점수 부족으로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를 할 것임을 다시한 번 업체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과장님, 팀장님 및 팀원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부서를 통해알아보니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 꽤
여기에 덧붙여 2순위 업체에서도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물어보며 심사 결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답변을 오랫동안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진정민원과 이의신
과가 나오면 알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거액의
청에 대한 답변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정받은 변호사님을 직접 찾
소송에 휘말릴수도 있겠구나 싶어 순간 무서워지더군요. 저는 다시 한 번 예규를 펼쳐 적격심사를 제대
아 구두로 설명을 드린다면 답변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실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로 했는지 몇 번을 검토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십 번의 검토를 거쳐 제가 도출한 결과는 변함없음을
확인하였고, 나를 믿고 도출된 결과를 업체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을 정리해 보니 네 가지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날 업체의 대표가 직접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업체에서도 적격심사 통과를 위해 많은 것들을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3절-6에 근거할 때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
조사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가 없는 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1회에 한하여서류를 보완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번의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
계약상대자가 신용평가등급 서류를 제출기한 이후 추가 제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표제출 통보를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
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경영상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로 적격점수에 미
2. 기평가와 심사표에 업체의 평가 기재 잘못을 오류로 주장하고 있는데 오류로 인정하고 보완 요청
달하였기 때문에 심사 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지
저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업체에서 이미 제출한 재무비율 평가 서류는 서류의 미비, 오류
3. 용평가등급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신규직원의 착오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여 점수가 미달
등으로 볼 수 없으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당초 선택한 재무비율평가 방법을 변경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
되었고, 이를 불가피한 사유 또는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에 대한 권리, 구제 강화 차원으로 인정하
지 않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여 재심사가 가능한지
하지만 업체 대표는 자꾸만 서류 보완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대치되는 상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ㅣ 제2장 제3절 5-라에 따라 업체에서 신용평가등급을 제출
황에 더 이상 이 일에만 불잡혀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에게 그 당시의 유권해석이 현재까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서 확인해서 심사를 진행하였어야 했
지도 유효한 것인지 행정안전부에 질의응답을 해볼 것을 제안드렸고, 대표님께서는 확인해보시겠다며
는지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도 유권해석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담당
자를 찾아서 전화를 드리니, 담당자께서는 2019년도 이후 새롭게 나온 유권해석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변호사마다 법률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3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였
적용 가능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글로 정리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전화를 넣어 빠른 답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모두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저는
오후에 대표님께서 다시 한 번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확인해보니 “업체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잘못한
약속된 날 팀장님과 함께 3분의 변호사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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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지방계약우수사례집
바가 있기 때문에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 또한 확인한 사
해 이미 제출한 재무비율평가를 신용평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하였으며, 「지방자치
실을 알려드리면서,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으며 적격심사 부적격 통지를 진행할테니 이의가 있으면
PART2.분쟁해결수기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이의신청을 하실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보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인 경우 특별신인도 점수 1점을 줄
수 있기때문에 인증이 되어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여성
저는 업체 대표님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해당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지 않았고, 더 이상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심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진정서 제출과 동
시에 부적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보니 쉽사리 해결이 나지 않겠구나를 직감하였고,
저도 나름대로의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에 의거 경영상태 점수 부족으로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를 할 것임을 다시한 번 업체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과장님, 팀장님 및 팀원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부서를 통해알아보니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 꽤
여기에 덧붙여 2순위 업체에서도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물어보며 심사 결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답변을 오랫동안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진정민원과 이의신
과가 나오면 알려달라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거액의
청에 대한 답변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정받은 변호사님을 직접 찾
소송에 휘말릴수도 있겠구나 싶어 순간 무서워지더군요. 저는 다시 한 번 예규를 펼쳐 적격심사를 제대
아 구두로 설명을 드린다면 답변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실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로 했는지 몇 번을 검토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십 번의 검토를 거쳐 제가 도출한 결과는 변함없음을
확인하였고, 나를 믿고 도출된 결과를 업체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을 정리해 보니 네 가지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날 업체의 대표가 직접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업체에서도 적격심사 통과를 위해 많은 것들을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3절-6에 근거할 때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
조사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가 없는 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1회에 한하여서류를 보완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번의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
계약상대자가 신용평가등급 서류를 제출기한 이후 추가 제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표제출 통보를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
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경영상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로 적격점수에 미
2. 기평가와 심사표에 업체의 평가 기재 잘못을 오류로 주장하고 있는데 오류로 인정하고 보완 요청
달하였기 때문에 심사 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지
저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업체에서 이미 제출한 재무비율 평가 서류는 서류의 미비, 오류
3. 용평가등급 서류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신규직원의 착오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여 점수가 미달
등으로 볼 수 없으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당초 선택한 재무비율평가 방법을 변경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
되었고, 이를 불가피한 사유 또는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에 대한 권리, 구제 강화 차원으로 인정하
지 않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여 재심사가 가능한지
하지만 업체 대표는 자꾸만 서류 보완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대치되는 상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ㅣ 제2장 제3절 5-라에 따라 업체에서 신용평가등급을 제출
황에 더 이상 이 일에만 불잡혀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에게 그 당시의 유권해석이 현재까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서 확인해서 심사를 진행하였어야 했
지도 유효한 것인지 행정안전부에 질의응답을 해볼 것을 제안드렸고, 대표님께서는 확인해보시겠다며
는지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도 유권해석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담당
자를 찾아서 전화를 드리니, 담당자께서는 2019년도 이후 새롭게 나온 유권해석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변호사마다 법률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3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였
적용 가능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글로 정리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전화를 넣어 빠른 답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모두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저는
오후에 대표님께서 다시 한 번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확인해보니 “업체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잘못한
약속된 날 팀장님과 함께 3분의 변호사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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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지방계약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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