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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포획될 가능성이 있어서 애초의 징벌적 수단이
오히려 중소기업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가적 정치모형에 근거할 경우에는 공익이라는 사회적 분
위기에 의해서 거버넌스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즉, 기존의 징벌적 수단
보다는 유도적 수단으로서 전환하는 과정가운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사전스크리닝 작업의 강화, 경쟁적 관계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
업간의 협력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규제수단을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제재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공공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스크리닝제도 강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시효제
도 도입, 계약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공개성, 공정성, 전체
성, 전문성 등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개
성과 공정성 관련해서 공공계약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참여성, 그리고 절
차적 합리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성과 전문성과 관련해
서는 기존의 최적입찰가격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균형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발
생될 부정당업자의 추가적인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는 게 무
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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