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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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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안?법률안 심사시 지방재정 부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반영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 지방비 부담사항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
려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보조방식 개선
- 앞서 보았듯이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적 사회복지 시책사업 확대에 따라 매칭된 지방비도 증가
*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39.2% ↔사회복지분야 부담률 : 48.5%
- 관련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현실에 맞게 분권교부세
를 인상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
* 국고환원 대상사업 : 노인·장애인·정신요양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등
□재정분권, 그리고 지방자치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자체 스스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
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음
지자체의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지출부담을 완화하는
-
것은 재정분권의 선결조건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
-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단기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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