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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하면서 움직이는 빛 공해에 대한 규제로 밝기상의 변화에 따른 시간적 허용치를
제시한다. 조명방식은 고휘도 광원의 광원노출에 대한 규제이다. 다만, 규제요소에
있어 밝기를 규제할 경우에는 조명방식을 제외할 수 있다. 광색은 야간가로환경의
조화를 위해 건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양하는 광원의 색을 제시한다. 발광광
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는 야간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원이 노출 된 발광광고물이나 높은 휘도의 대형전광판, 대형옥상 발광
간판 등의 설치는 지양한다.
적용기준은 주변환경 지역의 특성에 따라 녹지, 주거, 업무상업의 3단계와 문화재
주변으로 분류하여 용도지역별로 건물의 최대 표면 휘도를 넘지 않도록 적용한다.
녹지지역의 경우 최대 표면 휘도는 50(cd/㎡), 주거(전용?일반)시설보호지구의 경
우 400(cd/㎡), 상업지역 및 관광단지는 800(cd/㎡), 문화재주변 50M 이내는
50(cd/㎡), 문화재주변 100M 이내는 100(cd/㎡)으로 규제한다. 다만 국가상징의 문
화재에 대한 배려와 도시경관 측면을 위해 상업지역안 문화재 주변의 경우 휘도 비
율을 줄일 수 있다.
움직임의 경우 상업지역 및 관광단지를 제외한 (약국, 병원 등의) 공익적인 목적
외엔 움직임을 규제한다.
조명방식의 경우는 간판디자인에 관한 문제로 조명의 내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다만 LED 전광판의 경우 빛의 직접노출로 작동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광색의
경우는 원색을 지양하고 CI 색좌표를 지정하여 기준을 제시한다.
인식의 문제점은 친환경 간판문화 및 공공디자인 미관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부
족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판이 더 이상 사유물이 아닌 도시 품격을 나
타내는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지자체별 자율관리지역
지정,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권고, 행·재정지원, 참여방안 마련 등을 통한 불법광
고물 자율정비, 지속적 유지·관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인 간판 시범사업의 경우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으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미관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되었고 공동체의식 고취 및
지역 활성화 등 주민의 자긍심 향상과 주위의 많은 업소에서 간판정비를 희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는 신문·
방송 등의 간판문화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시켜 ‘아름다운 간판문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종·지역별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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