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8페이지

는 중앙부처와 대응하게 된다. 그럴 경우, 지자체 사업부서는 부서업무 특성 상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지자체의 재정활동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
적 선호에 우선하여, 지자체의 주어진 재정여건 내에서는 재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중앙부처사업에 의존하는 지자체 재정활동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
는 사업보다는 중앙부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활동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셋째 현금성 복지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행안부-지자체 간 단절된 업무분장 및 역할에
따라 일정한 제약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가 운용 사례가 나타나면 일률
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사회보장사업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해서 사전적 심의 기능으로 책임성 확보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적 관계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전적?사후적 재정관리제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건전한 재
정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보의 취합 및 분석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제도
발굴 및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협력적 제도운용이 미흡하다보면, 지자체는 자체 재원
을 기초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자치권이 보장받고 있으
나, 지자체 장이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사업 등의 유사?중복 및 선
심성 사업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IV. 결론: 지자체 현금성 복지 운용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지자체는
자치권에 기초하여 재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자체의 비합리적인 현금성 복
지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보다는 인기영합의 정책실행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자들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된 행태로 보여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운용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1)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금
성 복지사업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요인 (노령화, 출산감소, 코로나19 등) 이외에 중앙-지
방 간 재정조정제도의 일환인 국고보조사업의 팽창에 따른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2)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DB 구축과 이를 위해서는 현금성 복지사
업의 정의 및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 3) 지자체의 합리적인 현금성 복지사업
운용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중앙-지방 간 협업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자체 현금성 복지 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앙-지방의 현금성 복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현
재 사회복지 관련 법과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운용과 연계를 파악할 때, 와 같은
지자체 현금성 복지 범위가 도출된다. 에서 영역 I의 경우가 지자체가 운용하는 사
회수당으로 현금급여 형태로 볼 수 있고, 영역 I+III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보조
70 2022년도 지방재정?회계학계전문가 네트워크 논문집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