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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적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
[사례] 유원지 옥외오락시설의 범위
거 토지의 이동사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스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수반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체육시
공사 등이 준공된 때에 그 사유가 완성된
설업으로서,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 주목
것으로 하고 있어「③시점」에서 토지의
적이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시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기로 보고 있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인 유원지라고
공부정리를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가 완료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인용한 대
된 시점」이 아니고, 그 매립 공사가 완료
법원판례(1997. 9. 26, 97누 300)는 공부상
된 시점인 사용종료 시점에서 지적공부 정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중 일부에
리를 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지목변경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조성하여 그 지
시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폐기물
상에 옥외오락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이
매립사용 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체육시설인 스키장을 설
다. 그러므로 폐기물매립사업자가 임야를
치한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처분청
형질변경한후 폐기물 매립을 위한 터파기
이 이러한 체육시설인 스키장의 이용객들
공사, 침출수유출방지시설 등을 하고 폐기
이 슬로프를 오를 수 있도록 설치한 리프
물을 계속 매립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에
트시설은 유원지내의 옥외오락시설이 아니
따른 취득세 과세시점은 지적법시행령 제
다.(행자부 심사2000-112, 2000. 2. 23)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옥외오락시설중에는 기계장치와 유
설치후 「폐기물 매립사용 종료시점」으로
사한 기종이 있기 때문에 구분에 따라 과
봄이 타당할 것이다.
세대상으로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옥외오락시설중 바이킹
6. 레저시설(옥외오락시설)과
수입
이라는 옥외오락시설을 유원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기계장치의 비교
나 외국에서 수입하여 오는 경우에는 기계
레저시설중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의 경
장치의 일종이다. 따라서 유원지 옥외오락
우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
시설이 기계장치의 역할을 동시에 하지만
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
부동산이 시설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
원지에서 설치되어 옥외오락시설로 그 기
다. 따라서 옥외오락시설로서 과세대상이
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되기 위해서는 유원지내에 설치되어야 하
같은 유원지 옥외오락시설(예: 바이킹)이
는 것이므로 위치가 유원지가 아닌 경우에
기계장치인지 아니면 시설물로 보는 지 여
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부에 따라 과세대상판단과 재산할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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