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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쟁점,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 제시하고자 하였다. Wilson의 규제정치모
형 중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이익집단 정치모형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인 기업가적 정치모형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업가적 정치모형에서는 거버
넌스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부언하면, 기존의 징벌적 수단보다는
유도적 수단으로서 전환이 가능하고, 사전 스크리닝 작업의 강화, 경쟁적
관계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적인 관계형성 도모,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시효제도 도입, 계약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간접적인 규
제수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개성, 민주성, 숙의성, 전문성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 및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72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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