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5페이지

Part 04
소음공해근절,대기환경개선,온실가스배출감축,공공건물의에너지효율제고,“지속가능한이동성”
유럽구조결속기금의흡수
권장(특히대도시),그리고최근에는공공조명시스템의개선과같이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는또다른
유럽기금은 협조금융 및 동반자규정으로 말미암아 지방투자에 레버리지 효과를 가진다. 이 복합효과는 유럽기금의 상당액
주제들이지난몇년사이에부상했다.예를들어,2015년4월안으로고압수은등을시장에서퇴출시키
을 받는 국가(특히 목적 1), 그리고 지방당국이 주로 공공투자를 제공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결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이들
도록당국에게의무화시키는EU에너지효율성지침이이미핀란드에상당한투자를유발하였다.
국가는 흔히 유럽요건에 부합하거나, 또는 심지어 유럽기금에 맞는 지방 재정자원을 동원하는 프로젝트의 준비와 제시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프로젝트가 유럽기금을 타 낸다는 조건으로 지방당국 대출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켰다
이와아울러일시적 이벤트들도지방투자를촉진시켰다.에스토니아를예로들면,“탈린,유럽의문
(폴란드, 라트비아 등). 2012년 5월 발행된 유럽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EU에서 유럽구조결속기금의 흡수
화수도”프로젝트및2010년의유난히추운겨울에소요되는비용은지방투자수준이폭발적으로증
율이 겨우 33.4%에 불과하다(지급/할당). 하지만 국가들은 2007년 이래 증가일로에 있던 격차를 2011년에는 줄일 수 있
가하는데기여했다.이나라는그전해에는투자감소율기록(-40%)을세운반면,2011년에는유럽에서
었는데(2007-2010년동안8.7% 지급대비, 2007-2013 사이기금의24.7%를2011년한해에만지불했다), 특히아일랜
드(2011년에 기금의 41% 지불), 스웨덴(39%), 리투아니아(37.2%), 독일, 핀란드가 두드러졌다. 기금 인수는 2011년에 더
가장높은성장률(+20%)를나타냈다.한해를사이로지방투자가극에서극을달린것은분명히전년
빠른속도로이루어졌는데,이추세는2013년에이르기까지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도대비조정효과에서오는것이다.에스토니아와마찬가지로2011년에몇몇국가에서는2010년의부
결국2011년유럽기금의흡수율은국가별로큰차이를나타냈다. EU 기금으로납부해야할비중이자국GDP의백분율인
진을만회한반면,반대로2010년도의왕성한투자에대응하여2011년엔크게추락한나라들도있다.
점을 감안하면 기금에서 얻을 부분이 많은데도 흡수율이 저조한 나라들이 있다(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슬로바키
아, 몰타). 하지만 기금에서 큰 액수를 수령하지 않는 나라들이 흡수율은 오히려 높은 경향을 보인다(스웨덴, 룩셈부르크,
독일, 핀란드). 끝으로, 상당한 EU 기금을 받으면서(2007년 국가 GDP의 20% 이상의 2007-2013 기금), 흡수율이 높은
끝으로,일부국가에서는지방정책입안자들의투자결정에심리적 요인이작용했다.2011년에는경
(2011년12월31일기준30%이상)의국가들로는발트3국,헝가리,폴란드가있다.
제와금융환경의불확실성,그리고위기초기부터계속되어온여러가지개혁(영토,기관,지방재정,
예산관리등에영향을줌)이의심의여지없이투자회복의의지를꺾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회원국 지불/할당으로 본 2007-2013 구조기금의 흡수율
프랑스지방공공부문:유럽제1의지방공공투자자
2011년, 프랑스는 지방직접투자에서 유럽 수위를 차지했다(460억 유로, 즉 23%). 프랑스에 한참 뒤이어 독일, 이탈리아,
제4장지출과투자
스페인,영국이그다음그룹에위치한다.이들5개국이2011년EU지방투자의69%를차지했다.
국가별 2011년 EU 지방직접투자 명세
출처: 유럽위원회-“구조결속기금의2011년예산집행분석”-
72
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7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