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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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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의섭(한남대학교)
- 새 정부(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재정)분권 강화의 중요성
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의 필요성 및 그 의의.
- 새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지방(재정)분권의 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
련한 것은 그 의미가 큼.
1. 지방의 미래 비젼 제시
-.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서, 2013년 2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는 “지방의
미래 비젼” 제시하는데 있음.
- 과거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반성”을 하여 볼 필요가 있음. “지방재
정 200조원 시대”를 앞 두고 지방자치가 성숙된 이후 미래 지방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새로운 비젼 제시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틀을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함.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중앙과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지방의 새로운 협력의 관계 개선방안,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분권정책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여야 함.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선진국형 지방자치의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함.
- 지방분권의 긍극적 목적이 지역주민의 삶의 증진, 복지증진, 지방 보통사
람들의 행복 증진에 있으므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과 지방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국정의 비젼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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