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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조달규칙상의 낙찰제도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시공업체의 경영악화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심사낙찰제를 최근에 도입하는 등 낙찰제도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합심사낙찰제도 실제 운영상으로는 가격위주의 경쟁이 유지되고 있
어서 ‘최적가치’(best value)를 추구하는 제도도입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최적가치기반의 낙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는 외국에서 최적가치에 기반한 낙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서 미국 공공조달법상의 낙찰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낙찰제도는 최적가치를 추구하면서 매우 탄력적인 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모
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공조달법제는 크게 연방과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미국의 연방공공조달법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상의 낙찰제도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연방조달규칙상 낙
찰제도는 다시 계약방식에 따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연방조달규칙상의 대표적인 계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반경쟁입찰(sealed bidding)과 경쟁적 협상(competitive
negotiation)이 그것인데, 이들 계약방식에 따라 낙찰제도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쟁적 협상에서의 낙찰제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II), 이어서 일반경쟁입찰
에서의 낙찰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III). 경쟁적 협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이 계약
방식이 일반경쟁입찰 보다 일반적인 계약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최적가치를 반영한 보다 다
양한 낙찰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
다음으로 이러한 미국의 낙찰제도가 우리나라에 주
는 시사점을 검토해보도록 한다(IV).
II. 경쟁적 협상에서의 낙찰제도
1) 2009년의 미국의 국방부에서 신규로 경쟁방식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 중에서 경쟁적 협상에 의한 계
약이 95%, 일반경쟁입찰이 5%를 차지하고 있다.(GAO, Defense Contracting: Enhanced Training
Could Strengthen DOD’s Best Value Tradeoff Decisions, 2010, p. 7 참조) 이러한 이유로 미
국 연방조달규칙상의 낙찰제도를 다루는 대부분의 문헌들은 경쟁적 협상방식에서의 낙찰제도를 중점
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unting, Timothy, “Lost and Found: In Search of a Uniform
Approach for Selecting Best Value”, 44 Pub. Cont. L.J. 1 (2014), Webber, Richard, “Octo
Consulting and the Best Value Continuum”, 51-FALL Procurement Law. 1 (20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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