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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또한 사정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을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앞으로는 적격심사에서
방문을 통해 3분의 변호사께 자문을 구한 결과, 모든 분들이 아래와 같이 동일한 의견을 전달해 주셨
실수하지 않고 더욱 큰 공사계약을 따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ART2.분쟁해결수기
습니다.
이상 저의 위기극복 ㆍ분쟁해결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용평가등급 서류는 미제출되었으나 경영상태 평가 서류가 미제출된 상태는아니며, 제출된 재무
상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의 미비, 오류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
자가 신용평가 등급서류를 제출기한 이후에 추가 제출한 행위는 인정하기 어려움.
2. 기평가와 심사표는 업체의 평가 기재 잘못으로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자기평가 점수의 오류와 적
격통과 점수 미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
3. 영상태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것은 업체의 잘못에 해당하며, 위 잘못을 시정하기위해 업체가 요구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이상 평가방법을 바꾸어 재심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음
4. 당 조항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담당자의 나라장터를 통한 경영상태
확인 사항은 의무가 아닌 임의적 규정임
3분의 변호사에게 답변을 듣고 나니 한결 마음이 후련해졌던 것 같습니다. 법령과 예규에 의거하여 적
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항상 노력하지만, 규모와 금액이 큰 공사 입찰을 담당하다 보니 혹시나 내가
공고를 잘못 올린게 아닐까, 적격심사를 잘못 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항상 마음 한컨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 상대자에게 수억을 손해배상청구 당하는 꿈도 끌 정도로 부답감을 느끼는 업무이다
보니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더욱 더 마음을 놓고 안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법률자문을 근거로 하여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및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착공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
여 2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계약체결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던 점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업체가 공
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투찰하고, 그 경쟁 속에서 1순위로 선발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약담당자도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안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지고 인정에 호소할 때 난감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심사
는 매우 공정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본에 충실하여야하고, 계약의 필수 기본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예규이므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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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지방계약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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