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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과세기준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
물 등을 말한다. 보통 육지에서 거의 직각
면 재산할 사업소세에 과세기준은 저장시
으로 뻗어 나오고 그 양측에 배를 가로붙
설과 기계장치이므로 그 옥외오락시설(예:
이지만, 강줄기 등에서는 육안(陸岸)에서
바이킹)을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안과 나란히
서 시설물로 보게되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만들어 그 가장 먼 쪽에 배를 대는 경우도
시설물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있다. 전자를 제방형 잔교, 후자를 도형(島
아니하나 만약, 기계장치로 보게되면 재산
形) 잔교라 한다. 구조는 각부(脚部) 위에
할 사업소세는 과세할 수가 있으나 취득세,
빔을 걸고 바닥을 붙인 것이다. 가벼운 구
재산세를 과세할 수가 없는 결과가 발생되
조이므로 지반이 연약한 곳에도 만들 수
는 것이다. 따라서 1개의 과세물건을 지방
있고, 내진설계(耐震設計)도 하기 쉽다.
세 과세대상물건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획
그러나, 다리 또는 교량은 하천?호소(湖
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세목별로
沼)?해협?만(灣)?운하?저지 또는 다른
이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통로나 구축물 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고가구조물을 말한다. 일반적인 교량
[사례] 사업소세 재산할의 범위 판단
으로서 다리는 잔교와는 달리 과세대상에
동력장치를 부착하고 특정장소에 고착되
해당되지 아니하며 교량은 계곡사이의 위
어 특정한 작업(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
를 건널 수가 있도록 만든 고가의 구조물
규정 소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라
은 과세대상인 잔교와는 달리 과세대상에
면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
서 제외되는 것이다.
임(행자부 세정13407-110, 2002. 1. 30)
[사례] 잔교의 범위
7. 잔교와 교량과의 구분
①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자료에서 잔
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잔교는 배를 접안(接岸)시키기 위해 물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
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로서 선창이나 부
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사이의
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이라고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특수잔교로 석탄운
잔교
교량(다리)
배를 접안(接岸)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하천?호소(湖沼)?해협?만(灣)?운하?저지
계선시설로서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
또는 다른 교통로나 구축물 위를 건너갈 수 있
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
도록 만든 고가구조물
에 설치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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