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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
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
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
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사례] 대중골프장의 골프코스주변, 라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 등에 조성
된 녹지와 대중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 말하는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에 이용
되고 있는 토지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골프장 필수시
설 중 운동시설을 의미하므로 골프코스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관리시설은 운동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
님. 대중골프장 원형보전지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은 ‘07년부터 별도합산 과세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07년 이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지방세운영과
-2097, 2008. 11.10)
(14)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
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
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
을 갖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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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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