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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관련논쟁은EU(유럽연합)의전신인EC(유럽공동체)에서부터시작되었다.1991
년EC집행위원회는12개회원국들과광고규정표준화를위한과정에서담배광고집행금지
를제안했지만네덜란드,덴마크,독일,영국등4개국의반대로무산됐다.2002년EU보건
위원회는EU역내에서개최되는국제스포츠경기와문화행사에서담배광고와담배사업
자들의스폰서링을금지하는방안에대해합의,2005년부터시행되기시작했다.2006년에
는담배광고금지규정을준수하지않는회원국들에대한제재도가했으며,2013년에는EU
역내전자담배광고금지안도마련되었다.이처럼EU의강력한추진에도불구하고독일내
에서담배광고는접하기쉬운광고중하나였다.텔레비전과라디오등에서는금지되어있
으나그외의매체에서는집행이상대적으로허용범주가넓었기때문이다.하지만2016년
5월까지EU협의에따라독일연방에걸친담배광고규정과흡연율감소를위한정책들을
마련해야하는입장이되었고,내년도시행을위해올해는전면적인법개정과규제방안구
축이필요하게되었다.
2015년 6월 독일연방식품농업부 장관 크리스티안 슈미트(Christian Schmidt, 기독사회당,
CDU)가담배광고매체제안을대폭강화하는방안이검토중임을시사하면서본격적인제
재안들이나오기시작했다.이내용은지난6월빌트(Bild)지와인터뷰에서처음으로언급
되었는데,당시에밝힌추가담배광고금지항목은옥외광고와극장광고두가지였다.두광
고유형은어린이와청소년이손쉽게접하는광고매체라는것이가장큰이유였다.실제독
일내흡연자의1/4수준인24.5%가15세부터흡연을시작한것으로조사될정도로청소년
흡연문제가심각한상황이다.여기에전자담배에대한수요도증가하여이에대한제재방
안도필요하게되었다.독일연방청소년부장관마뉴엘라슈베직(Manuella Schwesig,사회
민주당,SPD)은올해부터청소년들에게전면판매금지조치를취할것으로밝혔다.
해당인터뷰를시작으로슈미트는CDU및다른정당들과의협상을시작했으며,독일연방
식품농업부와협조방안을마련했다.물론담배업계에서는산업위축과불공정한산업제재
라며비판했지만흡연에따른사망률이높아지는현실에서광고제재는힘을얻고있는추
세다.담배광고제재에대한협의결과는지난11월5일알려졌다.담배옥외광고는2020년7
월1일까지모두폐지하기로합의했으며,옥외광고와유사한모든미디어에서도노출이금
지될예정이다.극장광고는어린이ㆍ청소년등급에서만담배광고를금지하는방향으로합
의되어옥외광고보다는비교적낮은수위로금지하기로했다.옥외광고유형중슈미트장
관이포함시키지않았던정류장(트람,버스)광고물에대한제재도합의되어역시전면금
지될예정이다(그림1참조).
76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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