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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경쟁적 협상(competitive negotiation)은 일반경쟁입찰(sealed bidding)에서 허용되는 것
보다 더 많은 재량을 행정기관에게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가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제안내용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제안내용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협의(discussion)와 협상(bargain)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쟁적 협상방식은 1948년 국방
서비스조달법(Armed Service Procurement Act)과 1949년 연방재산 및 행정서비스법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는 예외적인 계약방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4년 ‘계약에서의 경쟁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이 제정되면서부터는 일반경쟁입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계약방식이 되
었다.
2)
그런데 경쟁적 협상은 수년간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숫자의 평가요소
들과 하부요소들을 포함하는 지나치게 복잡한 입찰공고문으로 인해 탄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적 협상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이
다음과 같이 연방조달규칙에 규정되었다.
3)
“(b) 경쟁적 조달(Competitive acquisitions): 경쟁적 환경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경
우에는, (본법의) 본장(part)은, 입찰참가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공평하면서도 포괄적인
평가를 강화하도록 고안된 절차를 유지하고, 정부에 최적의 가치를 대변하는 제안내용
을 선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입찰공고문과 평가, 그리고 낙찰자선정결정의 복잡성을 최
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4)
이러한 경쟁적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적가치연속체계’(best value continuum)에 따른 낙
찰자선정이 이루어진다. ‘연속체계’(continuum)이라는 용어를 연방조달규칙에서 사용하고 있
는 이유는, 경쟁적 협상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낙찰방식인 1) ‘종합심사낙찰제’(tradeoff
process) 및 2)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able source
selection process: LPTA) 모두가 최적가치를 추구하는 연속체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5)
다시 말해서 연방조달규칙에서는 이 두 가지 중의 어느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최적가치
를 획득하는 것을 낙찰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조달제도가 전체적으로 최
적가치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방조달규칙은 연
방획득시스템의 목표는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적절한 시점
에서 최적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6)
그리고 여기서 ‘최적
가치’(best value)란 “정부의 판단에 따를 때 조건에 부합하며 전반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정
부에게 제공하는 조달의 기대결과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7)
2) Cibinic, John et al., Formation of Government Contracts (Fourth ed.), Wolters Kluwer,
2011, p. 673-674 참조.
3) Cibinic, 위의 책, p. 674-675 참조.
4) FAR 15.002(b)
5) Bunting, 위의 글, p. 2 참조.
6) FAR 1.102
7) FAR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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