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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세관련 판례
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저장조의 일
는 것.
부 또는 위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
2. 구축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
정의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다고 판단하였다.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저장조 또는 기타 승강시설에 관한 법리오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
해의 위법이 없다.(이하생략)
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
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
※ 관련법령
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 제76조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①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
○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
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것으로 한다.>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1. 건물 :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
1. 승강기(에레베타?에스카레타 기타 승
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
강시설). (이하생략)
2. 지방세법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사업의 양수인」,「사업의 포괄적 이
전」의 의미
개 요 ≫
□ 당 사 자
- 원고(피상고인 ) : ○○산업개발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 충청남도 ○○군수
□ 사건개요
- 원고는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9. 20. 설립된 법인으
로, 199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외 ○○○컨트리클럽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 소유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붙여진 충남 ○○군 ○○면 ○○리 192
외 127필지와 그 지상구축물(이하 이 사건 제1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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