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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반용시설구조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도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 규
그러므로 이 건 연료하역시설은 선박을 접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범위 중 잔교 이외
근시켜 연료 등의 하역을 위하여 바다위에
에는 유사한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설치한 구조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이상, 이 사건 탑승교는 별도의 규정을 신
의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
설하지 않는 한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세대상인 잔교에 해당된다(행자부 심사
없다(행자부 심사제2002-8호, 2002. 1. 28)
99-303, 1999.4.28)
②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는 지방
Ⅳ. 시설물의 취득시기와
세법상 고유한 개념으로서 물위에 설치한
사실상의 사용일 및
구조물로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 등의 선
준공검사일과의 관계
적과 하역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
치한 일체의 구조물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돌핀의 경우에도 해상에
1. 시설물의 취득시기 판단
설치되어 선박을 해상에 고정시켜 유동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방지하고 시멘트의 하역을 위한 기계장치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를 갖추고 있으며, 이 건 돌핀과 싸이로를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연결하여 시멘트를 운송하는 시설로써 설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치된 이 건 운반장치중 벨트론베이어 시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도 경제적 이용에서 이 건 돌핀과 일체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
이루는 시설로서 시멘트 하역의 편의성을
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상 취
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
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에 해당한다고
로 보는 것이므로 시설물의 경우 건축법에
보는 것이 타당하다(행자부 심사98-341,
의한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1998.7.29)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에 해당되는
③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시
것이다.
행령 제75조의 2에서 건축물과 토지에 정
예를 들면 저유조인 석유비축기지에 대
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
하여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
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
4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
시설 등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득시기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의 사용일에
그 열거한 시설물의 범위에서 이 사건과
대하여 (제1설)은 공사비를 정산하여 법인
다툼이 있는 passenger boarding bridge
장부에 등재한 『사실상의 공사완료일』을
를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제2설)은 관계기
서 탑승교로 용어정의를 하고 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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