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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바, 첫째 산업용으로 사
용되고있는 토지와 사치성재산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및 과세특례를 인정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 구분된다.
1) 산업용 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는 공장용지ㆍ전ㆍ답
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와 임야가 이에 해당한다.
(1) 공장용지
읍ㆍ면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
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나 야적잗응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사례] 골재선별파쇄업에 공여되는 경우 분리과세 판단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조 바다 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골재선별파쇄
업이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1.7)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골재선별파쇄업에 공여되는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로
보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과세, 나머지 공
4) [사례] 고철야적장에 대한 과세구분 범위
1993년부터 제조, 도매 고철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철 야적장용 토지라고 할지
라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은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령
상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부합해야 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가 비록 고철 야적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행안부 세정-26, 2008. 1. 3)
[사례] 야적장용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
콘크리트 제조사업용 토지로서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야적장용 토지라 하더
라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은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법령상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요건에 부합해야 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할 것이므
로 당해 토지가 비록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야적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함(행안부 지방세운
영-1795, 200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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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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