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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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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 와 중앙정부
간 정치적 협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3.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진
-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있음. 따라서 새 정부는 재
정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
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의 핵심은 지방의 안정적 재원 확충과 자주재원의
확대에 있음.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 난 지방재정구조에서 국고보조금의
급격한 증대는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적 재정 현상, 연성예산제약행위, 지방
의 자율성 · 책임성 결여 등과 같은 모순을 표출시켜왔음
- 따라서 새 정부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세입(조세)자율성 제고방
안을 마련하여야 함. 과거 20여년 간 지속되어 왔던 국세위주의 조세체제를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세원배분의 방안(국세 : 지방세 = 60 : 40)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한
방안은 지방소득세-소비세 확충에 있음. 특히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
의 기능을 확충시키는 것이 필요함.
-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1단계 2010년 ∼2012년 부가가치세수의 5%, 2
단계 2013년부터 10%로 인상하는 계획이었음. 따라서 새 정부는 지방소비세
의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 세수의 10%,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인상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지방세로서 지방소비세의 정체성, 지역 간 세수입의 격차 해소,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지역 간 배분 개선 등에 대한 이론적 · 실증적 논의가 필요
함. “학회의 전통적 이론”으로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의 논리 정립,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기재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되면 지방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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