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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협상에 적용되는 낙찰방식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최적가치연속체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발주청은 (두 가지) 낙찰방식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방식의 결합을 통해 경쟁적
협상절차에서 최적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낙찰방식에 따라 비용
또는 가격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규격이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
고 이행불능의 가능성이 적을 경우에는 비용 또는 가격이 낙찰과정에서 지배적인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규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할수록, 개발작업(development work)
이 더 요구될수록, 또는 이행불능의 리스크가 더 클수록, 기술적인 고려나 과거실적
에 대한 고려가 낙찰과정에서 보다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8)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낙찰방식은 결합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발주청은 기술요소를 적격성심사의 요소로 사용한 다음에, 과거실적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최적가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9)
여기서 ‘최적가치연속체계’에 위 두 가지 낙찰방식
과는 다른 새로운 낙찰방식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술에 대해서 점수제
(scoring)로 평가를 한 다음에 가격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fair and reasonable)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은 이러
한 새로운 낙찰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10)
행정기관의 장(agency head)은 최적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낙찰자선정의 책임을 진다.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개인을 임명하지 않는 한, 계약공무원(contracting officer)은 낙찰자선
정담당관(source selection authority)으로 지정된다. 낙찰자선정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
를 진다.
11)
1) 특정한 조달에 최적화된 평가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 팀은 입찰내용에 대한 포
괄적인 평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계약적, 법적, 물류적, 기술적, 기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입찰공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낙찰자선정전략 및 획득계획을 승인한다.
3) 입찰공고조건, 입찰참가자에 대한 고지, 입찰참가 준비요령, 평가요소 및 하부
요소, 입찰공고규정 및 계약조항, 정보제공요건 들 간에 일관성을 보장한다.
4)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및 하부요소들만을 근거로 하여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5) 자문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고려한다.
6) 정부에 최적가치를 주는 제안내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 두 가지 낙찰방식: 종합심사낙찰제와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
(1) 종합심사낙찰제
8) FAR 15.101
9) Webber, Richard, “Octo Consulting and the Best Value Continuum”, 51-FALL Procurement
Law. 1 (2015), p. 21 참조.
10) Octo Consulting Group, Inc. v. United States, 117 Fed. Cl. 334 (2014).
11) FAR 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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