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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관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후 『사용승
되는 건지 아니면 시공업체가 행정기관의
인서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다.
완공검사일 이후 작성한 준공일이 취득일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
이 되는 것임
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실상의
[사례] 변전시설의 취득시기 판단
사용일은 실제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날을
변전소는 지하 4층, 지상 1층으로 건축되
의미하는 것이며, 저유조 공사가 완료되었
어 전체용도가 변전소이고 지하 4개 층은
다고 하더라도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층별 면적이 1,013.14㎡ 내지 1,119.36㎡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
규모인데 비해 지상 1층은 88.71㎡로 지하
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판
층진입을 위한 시설로서 청구인은 1998. 6.
단할 때에 취득시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
26부터 6. 28까지 시험가압을 거쳐 1998.
이다.
6. 30부터 수용가에게 전력을 공급해오면서
그러므로 사실상 사용일의 판단은 실제
1998. 7. 1부터 근무인력 3명(○○○, ××
로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날을 의미함으로
×, □□□)의 주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이는 (제2설)과 같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준
관리하다가 1999. 1월에는 근무인력을 ○
공인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서교부일』을
○변전소, △△변전소 등 인근의 다른 변전
취득시기로 보거나 실제사용일과의 빠른날
소와 같이 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
을 의미하는 것이다.
는 사실과 토건공사, 소화설비공사, 전기설
비공사, 조경공사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사례] 저유조의 신축시 취득시기
1998. 12. 12부터 12. 29까지 자체 준공검
저유조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사를 완료한 사실이 제출된 회의록, 준공검
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실
사보고서, 근무조편성표 등에서 입증되고
상의 사용일과 허가관청의 완공검사 합격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변전소는
통지일 중 빠른날이 됨.(행자부 세정13407-
비록 1999. 10. 20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
1330, 2000.11.18)
더라도, 변전소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자체
- 저장탱크에 대한 취득의 시기가 건축
준공검사를 완료한 1998. 12. 31을 취득일
법상 공작물에 대한 신고만 하고 별도의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행자부 지방세심
준공검사가 없이 소방서의 위험물설치 허
사2000-171, 2000.3.29)
가 및 완공검사만 행정기관에서 받고, 내부
적으로 시공업체가 공사가 완료되면 자체
[사례] 수조의 취득시기판단
적으로 일정한 기한내에 소유자에게 준공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
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취득의
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수조 와
시기가 행정기관(소방서)에서 완공검사일이
배수시설 을 다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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