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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함 (행안부 지방세운영과-51,
2008.06.04)
[사례] 공장경계구역밖의 체육시설용지가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판단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
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공장경
계구역안에 있어야 하나(대법원 1996.2.9 선고 95누6144 판결 참조), 공장경계구역
으로부터 3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옥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휴식시간에
도보로 이동하여 자유롭게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장경계구역밖의 시설에 해당하
므로,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음 (행자부 지방
세정팀-886, 2006. 03.03)
[사례] 미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이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
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합산 과세하며,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
하여는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지방세정팀-49 ,2006.01.04)
[사례]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공장구내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판단
국가와 매매계약 체결시 등기부상에「이 재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지정된 군
수사업목적을 폐기하였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특약 등기사항을 말
소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장 구내의 토지가 당초 국가와의 매매계약서상의 관련 계
약 내용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2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
당 (행자부 지방세정팀-2999, 2007.8.2)
[사례] 공장용 토지의 입지기준면적 판단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아니
라면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안에 해당되는 면적
은 분리과세 대상임(행안부 지방세운영-2092, 20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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