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페이지

있어 지방세기본법제 28조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
의자의 우편주소(위택스 가입)은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전자송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문
제가 있다 .
현재의 논의되고 있는 민간플랫폼(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은 행정절차법상 정
보통신망을 통한 납세자의 전자송달 동의를 받아 송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의 적합
한 전자송달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상 전자송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논의는 전자고지서를 민간의 SNS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체국을 대신하
여 송달하는 논의로 전자송달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전자고지서 도입과
지방세기본법상 정보통신망의 범위 축소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SNS플랫폼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한 논란이 있다. 즉 전자고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고지 신청이 자유로워야 하
는데 민간플랫폼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것이 전자고지 신청을 받는 행정청의 행위
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시 된다.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는 행위는 행
정청이 역할이다. 다만 민간플랫폼에서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질 때 전자고지의 신
청정보는 과세관청에 수집되어 결국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신청이 되는 것
으로 신청 승인이 확인되고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그 결과가 송달되는 것으로 민간플
랫폼의 권한은 도관체로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어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하여 그 행
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즉 민간플랫폼은 전자신청을 받는 창
구를 임대하는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
-------------------------------------------
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
-------------------------사무소[전자송달인 경
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
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전자사
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
서함(본인인증을 받아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휴대폰
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
한다]에 송달한다.
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
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상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
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납세자 신청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본인인증을 받은 전자사서
- 6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