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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tradeoff process)는 최저가 입찰참가자 또는 최고기술평가 입찰참가자
외의 입찰참가자에게 낙찰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이익이 가장 부합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종합
심사낙찰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하다. 즉, 1) 계약낙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모든 평가 요소들과 주요 하부요소들, 그리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입찰공고문
에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입찰공고문에서는 비용 또는 가격 이외의 모든 평가요소들
을 전부 합쳤을 때 이것이 비용 또는 가격요소보다 현저하게 중요한지, 거의 비슷한지, 아니
면 현저하게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술해야 한다.
12)
종합심사낙찰제는 비용 또는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최저
가입찰참가자에게 낙찰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보다 높은 가격의 제안서가 가져올 추정
이익은 추가비용을 정당화해야 하며, 종합심사낙찰제를 선택한 이유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13)
그런데 이처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정부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점에 대한
계약공무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subjective judgement)이다. 물론 계약공무
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내용을 정량적으로 제
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objective)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비가격요소들을 정량화하여 평가하였으나, 미국 감
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이러한 정량화는 평가를 위한 하나의 수
단에 불과하고 결국은 계약공무원이 재량에 의해 최적가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
근에는 이러한 정량화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다.
14)
이처럼 미국에서 정량화된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평가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계약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최적가치의 판단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able source selection
process: LPTA)는 기술적으로 허용가능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낙찰할 때 최적
가치가 기대되는 경우에 적절한 낙찰방식이다. 최저가/적격심사낙찰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15)
1) 입찰공고문에 적격성을 평가하는 요건을 정한 평가요소들과 중요한 하부요소들
이 기술되어야 한다. 입찰공고문에는 비가격적인 요소들의 허용가능기준을 넘는 입찰
참가자들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는 사업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해
야 한다. 만약 계약공무원이 문서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과거실적(past
performance)이 최저가/적격심사방식의 평가요소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계약공무원이 과거실적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규정(FAR 15.305)
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계약공무원이 중소기업의 과거실적이 적격성
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사건은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12) FAR 15.101-1
13) FAR 15.101-1
14) Cibinic, 위의 책, p. 678-679 참조.
15) FAR 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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