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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결산서 도입 방안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결산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알기쉬운 결산서 제도 도
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재무정보의 질
적 특성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본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적극적인 재정참여 유도가 목표인 만큼 지방자
치단체의 개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한계점이다.
2018년도 제출된 알기쉬운 결산서의 내용이 제도도입 이전부터 작성해오던 자치단체
의 결산서 형태와 유사하고, 다소 획일적인 보고서가 많은 것도 그러한 한계점을 보여
주는 실례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작성 대상을 기초 자치단체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다양성 보다는 올해 제출된 보고서와 유사한 형태의 보고서가 제출될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즉, 결산서의 구성 및 콘텐츠 등은 유사하게 작성되며, 얼마나 많은 비
용을 들여 디자인 작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우수 결산서가 결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평가 요소 및 시상제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
요하며, 자칫 과도한 업무 부담과 재정 부담,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 등으로 주민의 재정
참여와 무관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7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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