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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이기준서는기초지방단체가재무적으로잠재적인구성요소단위에대하여책
임이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관리위원회의부재가반드시관리위원회
SECTION1재정·회계
의과반수의결권을임명하는것과같이취급되어야만한다.
이기준서는기준서84의재정보조금활동문단제7항의재무적부담기준이
기준3의기준을충족하는신탁을통해관리되는확정기여연금제도와확정기
여기타퇴직급여제도에만적용할수있어야한다.
2) 관리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면제하고, 기준서 84의
문단 7에 재정적 부담 기준의 적용에 제한을 두는 이 기준서의 요구조건은 즉각적
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섹션457에대한회계및재무보고서에관련된이기준서의요구사항은2021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년 6월 15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유효하다. 이런 요구사항
의 조기 적용은 이 기준서 내에 명시된 것처럼 허락되고 장려된다. 위원회는
COVID-19 팬데믹을 고려하고 기준서 95와 협력하여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유효일을고려한다.
3) 이 기준서의 변화들은 어떻게 재무보고서를 향상시킬 것인가
이기준서의요구사항들은각종연금제도및계획에대한재무보고서를더욱
일관되게만들것이며동시에이런제도및계획을보고하는것과관련된비용
을경감시킬것이다.
이요구사항들은섹션457계획과관련된정보의비교가능성,일관성,관련성
을향상시킬것이다.
4) 위원회는 이 기준서의 발전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고려했는가
회계및재무보고서에대한위원회의기준을설정하는것에대한지침과관련
한원칙들중의하나는기대편익과인지된비용의인식이다.특정구성단위기
준과관련된요구사항들과관련하여,위원회는각종연금제도및계획을보고
하는것에대한기대편익이인지된비용을정당화하지않는다고믿는다.그러
므로이기준서는특정구성단위기준에대상이되지않는기초자치단체가반
드시 다른 구성단위기준이 충족되면 자산신탁구성단위로 보고되어야만 한다
는것을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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