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2페이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사례] 공장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범위
분리과세 대상구분 요건인 “공장용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역안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하고“공장용건
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분류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을 의미하며 귀사의 사업인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조 바다 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골재선별파
쇄업”이 통계청에서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1.7)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골재선별파쇄업”에 공여되는 건축
물은 공장용건축물로 보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까
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행안부 지방세운영-55, 2008. 6. 4)
[사례] 변전소의 수평투영면적의 범위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는 변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물로서 철구조물 및 선로로 구성되어 있어는 바, 철구조
물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로서 일정한 공간
이 반드시 필요하고, 철구조물간의 공간은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대설비 공간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배타적·독점적 공간이며, 시설물의 유
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전소 옥외
기계장치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외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과세면적으로
정하는 것임(행안부 시군세-763, 2008. 5. 13)
[사례] 공장구외 기숙사에 대한 주택으로 의제 판단
공장 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기숙사로서 사원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에는 기숙사(건축
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행안부 시군세-764, 2008. 5.
13)
(2) 전ㆍ답ㆍ과수원
7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