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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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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조청식(파주시 부시장)
Ⅰ.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재정현실
1.국세중심의조세구조
?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여년간 변함없는 80%:20%의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배
분 비율
- 1991년 79.1:20.9, 2000년 81.9:18.1, 2012년 79.3:20.7
? 반면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은 40:60(손희준 교수 발제자료 30쪽 및 이영희
연구위원 발제자료 1쪽)
⇒ 지자체의 세출규모는 세입규모 초과로 부족재원 중앙재정에 의존, 부족한 재
원을 말 잘 듣는 지자체에 나눠주며 중앙에서 돈으로 지자체 컨트롤
2.낮은재정자립도
?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123개(전체의 50.4%)
?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미해결 지자체 41개(전체의 16.8%)
(단위:%)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국평균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파주시
44.8
40.6
40.7
`40.8
42.4
49.4
53.6
54.0
52.4
47.7
-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수준에서 하향세
- 도시 확장으로 ‘03년 이후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상승하다 ’11년을 기점으
로 하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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